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약관(기업)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인터넷(http://job.cj100.net)을 통해 일자리종합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일자리종합정보를 활용하고자 일자리종합지원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단체(이하 기업)
"이용자"라 함은 개인, 기업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사용자 등의 이용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자리종합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든 대상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자리종합지원 서비스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일자리종합지원 서비스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다양한 고용정보를 입력·활용하는 것
"이용계약"이라 함은 일자리종합지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일자리종합지원 서비스에 게시하여 가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최소 7일 이전에 공시합니다.
등록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등록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일자리종합지원의 이용자에게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이용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아이디(ID)신청에 대한 일자리종합지원의 아이디(ID)승인으로 성립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아이디(ID)신청을 할 때에는 일자리종합지원 서비스의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ID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이용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 (성명,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허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업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계약 승인의 유보와 거절)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기타 아이디(ID)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인이 곤란한 경우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 따릅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등)

회원은 구직을 원하는 개인회원과 해당기업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채용공고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집 등을 행하는 광고
2) 허위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1) 회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2)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3)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회원이 등록한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를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정한 방법에 의해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허위구인광고 경고)

허위 구인광고 또는 허위 구인 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 12 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이용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이용 제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사전공지 후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4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의무

제 15 조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의무)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일자리종합지원의 설비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16 조 (개인정보보호)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일자리종합지원 서비스의 해지절차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사전 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18 조 (ID 및 비밀번호 등)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부여된 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5 장 저작권 및 면책

제 19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면책조항)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충주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충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충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충주시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CCTV에 의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보호』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개인정보보호법』및『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회원관리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보존근거 및 보존기간

충주시홈페이지의 개인정보의 보존근거 및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존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2조
·보존기간 : 탈퇴 의사 후 즉시 삭제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충주시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자)/제공근거및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충주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 업체명
- 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을 작성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충주시 홈페이지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개인정보 변경/회원정보수정 및 가입해지/회원탈퇴/동의철회 등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충주시 홈페이지 회원관리를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항목 : 성명, 가상식별인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홍보자료 수신 희망자)

7.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충주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회원탈퇴)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충주시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되고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 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10.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충주시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충주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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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충주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개인정보 보유파일 명칭, 법적근거, 보유목적, 기록되는 주요항목, 수집방법, 보유기간 등은 다음 상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근거,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우리 시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보존근거 및 보존기간

충주시홈페이지의 개인정보의 보존근거 및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존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2조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시 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충주시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자)/제공근거및목적/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

충주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 업체명/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을 작성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충주시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충주시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이 이을 경우에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보관된 후 파기됩니다.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 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충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 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8.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충주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
-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충주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 명 : 배양석
- 전화번호 : 043)850-5321 / 팩스번호 : 043)850-5301
- 이 메 일 : baeys@korea.kr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계획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저장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총괄 관리책임자

목적별 CCTV 관리책임자

2. 관리 책임자별 역할 및 책임

1. 총괄 책임자 :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총괄
2. 관리 책임자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운영, 교육 등 관리감독
3. 취 급 자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운영, 교육 등 계획수립 시행

3.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영상정보 수집단계

1.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영상정보만 촬영ㆍ처리ㆍ저장한다.
2.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통신선로는 지하 또는 건물벽체에 매입을 한다.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철제배관에 배선을 한다.
3. 전용회선으로 폐쇄망 구성을 하여 외부 인터넷을 원천 봉쇄한다.
4. 개인영상정보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수집하거나 개인영상저장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접속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완조치한다.
   - 보완시스템(방화벽) 설치

※ 설치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인한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단,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으로 긴급한 구난 또는 수배자 검거등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제외)

개인영상정보 저장ㆍ보유 단계

1. CCTV 제어실, 영상정보저장장치 설치장소에 대한 비인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장비 및 출입통제장치(시건장치, 지문인식기 등)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2. 관제 상황실에는 모니터만 설치하고 모든 본체 및 서버는 출입 통제장치가 있는 장비실에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통제한다.
3. CCTV 제어시스템, 영상정보저장시스템(DVR, nPVR, PVR 등)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4. CCTV 제어시스템, 영상정보저장시스템에는 보조기억매체(CD/DVD, HDD, USB 등)의 접속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조치를 한다.
5. CCTV 제어시스템, 영상정보저장시스템에 접근내역에 대한 이력을 기록관리 한다. (전자적으로 이력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기록관리 한다)

안내판의 설치

1. CCTV 제어실, 영상정보저장장치 설치장소에 대한 비인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장비 및 출입통제장치(시건장치, 지문인식기 등)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2. 관제 상황실에는 모니터만 설치하고 모든 본체 및 서버는 출입 통제장치가 있는 장비실에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통제한다.
3. CCTV 제어시스템, 영상정보저장시스템(DVR, nPVR, PVR 등)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4. CCTV 제어시스템, 영상정보저장시스템에는 보조기억매체(CD/DVD, HDD, USB 등)의 접속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조치를 한다.
5. CCTV 제어시스템, 영상정보저장시스템에 접근내역에 대한 이력을 기록관리 한다. (전자적으로 이력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기록관리 한다)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공 단계

1.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한 경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2.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영상 정보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열람 요구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인지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 받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마스킹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Masking :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 할 수 없도록 하는것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 파기 단계

1.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저장․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2.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4.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1. 개인영상정보 총괄 및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5. 기타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ㆍ증설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한다.
2. 인사이동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저장시스템의 인수인계는 문서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본 CCTV통합관제센터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불법 주ㆍ정차 단속, 교통 정보
- 생활쓰레기 투기 단속
- 재난, 재해 관리
- 문화재 관리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책임자

목적별 CCTV 관리책임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설치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인한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단, 재난재해 또는 범죄 발생으로 긴급한 구난 또는 수배자 검거등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제외)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운영부서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각 운영부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합니다.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합니다.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및 발급 정보 관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내역과 발급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정보 백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관련 기록파일을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처리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1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7항

나. 보유기간 : 10년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아래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업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유지관리

나. 위탁업체 : (주)휴앤시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21

○ 전화 : 02-2076-3511

○ 근무시간 : 09:00~18:00(평일)

다. 위탁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서명이미지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에 대한 보유기간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리 및 파기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파일의 법적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이 재생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보안요소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소 설치, 갱신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물리적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최소화 및 보안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며, 보안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 물리적 보안

- 지문인식기, 출입통제카드 등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 업무용 PC의 네트워크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합니다.

9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상담 및 신고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 118 (privacy.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1566-0112 (www.netan.go.kr)

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문의처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안전행정국장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종합민원실장

다. 개인정보취급자

- 부서명 : 종합민원실
- 담당자 : 우성은
- 연락처 : 043-850-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