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장려금 주요 지원제도 안내

2024. 4.

	충주고용센터 기 업 지 원 팀

목   차

1. 고용창출장려금	1

❍ 고용촉진장려금	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2. 고용안정장려금	3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3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4

❍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유연근무제)	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6

3. [참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7

구분	6개월 (1회차)	연간 (2회차)
우선지원	360만원	720만원
대기업	180만원	360만원

고용창출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요건	① 근로자 구직등록 한 실업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有 ② 사업주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고용조정제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 1년미만 고용 시 종료일까지 ** 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채용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조정 대상 아님
지원제외	근로자	❶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 정할 수 있는 자는 별도 규정 有) ❷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자 ❸ 고용보험 미가입자 ❹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❺ 최종이직(1년 이내) 당시 사업주와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 ❻ 사업자 등록한 자 ❼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❽ 고용 후 정년까지 2년미만인 자
	사업주	①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②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되기 전까지 경증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 ③ 공공기업,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 업종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신청가능기간(제척기간) 지나 지원금 신청한 사업주
신청시기	○ 6개월 단위 신청, 1년간 지원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자를 채용한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제척기간) 1회 지원금 반드시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최소 3명~최대 30명)
제출서류	①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②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의 경우 증명서류 각 1부. *지원요건 검토 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월별 임금 송금확인증을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고용창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지원요건	① 근로자 만15~34세(군필자 만39세)의 실업 중인 취업애로청년 ② 사업주 ❶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예외) 1인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중 참여가능 사업장 업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관련, 청년창업, 미래유망, 지역주력, 고용위기지역소재,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❷ 매출액 요건 -업력 1년 이상: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X1,800만원’이상 -업력 1년 미만: 매출액 요건 보지 않음 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❹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에 사전 승인 신청 ➡ 승인 후 청년채용 *’24.1.1.~’24.12.31.까지 채용 ③ 고용조정제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 지원대상 청년별 각각 적용 ** 채용일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 대상
지원제외	근로자	❶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❷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받는 경우 ❹ 신규 채용 청년이 소비, 향락업 등 업종의 업무 수행하는 경우 ❺ 인력공급업, 경비경호,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등 기업에서 간접고용(파견, 용역) 형태로 채용
	사업주	①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이 사업주 ⑤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⑥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⑦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⑧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 지나지 않은 사업주
장려금 신청방법	○ 6개월(1회차) ➡ 9개월(2회차) ➡ 12개월(3회차) ➡ 24개월(4회차) 단위 신청 - 1회차: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3회차: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4회차: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고용센터 신청 *위 기간 도과하여 신청 시 지원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채용일로부터 최장 24개월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월60만원X12개월) -2년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원한도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 100%/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 50% 중도퇴사 (6개월 고용유지 후 퇴사 시) 1회차 6개월분 지급 (6개월 고용유지 후 3개월 단위 신청 중 퇴사 시) 월할 계산 지급
※참고※ ‘취업애로청년’ 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 아래 ①~⑩ 중 하나에 해당 ①“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고졸 이하 학력 청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④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북한이탈청년 ⑥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⑦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⑧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⑨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⑩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 월 최대 3,000만원 지원”

지원요건

①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신청단위: (원칙) 사업 단위/ (예외) 사업장 단위: 장소 분리+고용보험 관계 분리 필요

② 근로자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등 근로 형태 불문/ 외국인 근로자 포함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 제외)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만 인정

-단축 시행 3개월 전부터 시행

④ 지원방식 공모형(사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심사)

⑤ 지원요건 단축 시행 전 3개월 간 전체 피보험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 대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로 전체 피보험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

실근로

시간

단축

계산식

-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실근로시간단축 계산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ㅡ 빼기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소수점 이하 버림

**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 평균 근로시간을 4.3주로 나누어 산정

지원제외

근로자

❶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❷ 고용보험 미가입자

❸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 취득한 자

❹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❺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

① 공공기업,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의 업종

②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사업주

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④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 초과하는 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1인당 월30만원 지원(정액)

시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 매 3개월단위 신청

지원한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소 3명~최대 100명 한도)

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가족돌봄·건강·은퇴준비·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요건

①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제도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규정 마련

㉡ 근태관리 단축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

*근태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제한

㉢ 임금지급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

② 근로자 ㉠ 단축시간 단축 전 6개월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 단축 후 15~30시간 이하

㉡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

㉢ 산정방식 매월 1일~말일 (*1개월 미만인 달은 일할 계산)

③ 초과근로제한 (임신 사유) 연장 근로 발생 시 해당 월 장려금 부지급

(임신 외 사유)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제한

지원제외

근로자

❶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❷ 고용보험 미가입자

❸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❹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사업주

① 공공기업,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의 업종

②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사업주

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④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구분	사업주 보전액 월20만원 미만	사업주 보전액 월20만원 이상
장려금	월30만원(정액)	월30만원(정액)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20만원(정액)

* 시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 매 3개월단위 신청

지원한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30%

(최소 3명~최대 30명 한도)

제출서류

❶ 신청서

❷ 제도도입 증빙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 규정

❸ 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 전‧후 근로계약서

❹ 근태기록

❺ 단축 전 6개월~단축 후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증 각 1부

고용안정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유연근무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허용 시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지원요건

공통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수시 심사 가능)

선택

근무

❶ 1개월 이내 정산기간 정하고, 정산기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40시간

❷ 해당 월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일’이

월 6시간 이상, 단축일에는 1시간이상 단축 필요

❸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규정

❹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有

❺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규정

근태관리 전자‧기계적 방식 관리, 월 5회 누락 시 해당월 지원 제외

시차

출퇴근

❝육아기 자녀(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❶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40시간

❷ 기존 출퇴근시간 보다 30분이상 변경할 것

❸ 출퇴근시각 체크 시 근로계약서 상 출‧퇴근시각에서 30분 이내로 체크

❹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규정

재택

원격

근무

❶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40시간

❷ 재택‧원격근무일에 재택(자택), 원격(공유‧거점 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등) 근무지에서 근무

-근무사실 입증할 기술적 기록 제출

-(재택‧원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

❸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규정

지원제외

근로자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③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④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사업주

① 공공기업,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의 업종

②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금액 *월 단위 산정(산정 단위기간: 매월 1일~말일)

구분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1년간)
선택근무제	30만원(*4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시차출퇴근	10만원 (월6~11일 활용)	20만원 (월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재택‧원격근무	15만원(*25만원) (월6~11일 활용)	30만원(*40만원) (월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 선택근무는 1개월 지급액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 시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 매 3개월단위 신청

지원한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30%

(최소 3명~최대 30명 한도)

제출서류

공통

❶지원금 신청서, ❷근로계약서(유연근무 활용 전‧후) ❸월별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증

선택근무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근태기록

시차출퇴근

근태기록

재택‧원격

근무사실 증빙 기술적 기록,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면 장려금‧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요건

공통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

휴직

장려금

❶ 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

❷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❶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대체인력

지원금

❶ 3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❷ 대체인력 출산휴가 등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 고용 + 대체인력 30일 이상 계속 고용

❸ 원 근로자 출산휴가 등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❹ 고용조정제한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대체인력 1년 미만 고용 시,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지원제외

근로자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③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④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사업주

① 공공기업,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의 업종

②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구분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육아휴직 지원금	월30	월30	월30	월 30만원
	만12세 미만 자녀 有 첫3개월간 월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인센티브 월 40만원: 3번째 허용 사례까지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최대 120만원, 최장 2개월까지 지원)

* 각 지원금 1년간 지원/ 매 3개월단위 신청

제출서류

공통

❶지원금 신청서, ❷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증빙자료 ❸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상동

단축 근무

월별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증

대체인력

원 근로자 근로계약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증

참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마친 사람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8.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9.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0.「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11.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에서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후 취업알선을 받은 사람

12.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