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10. 28.(토) 배포 즉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0.27.(금) 서울경제(인터넷),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자진퇴사’...피해자 보호 뒷짐 진 노동청

2. 설명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당사자 주장, 객관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 지침 등을 참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조사·판단하고 있음

ㅇ  또한, 판단의 전문성과 당사자들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도 운영(’21년~)하고 있음

ㅇ 한편,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폭행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괴롭힘 조사뿐만 아니라, 특별감독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음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판단 기준 명확화, 노동위원회 활용 등 다양한 의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효과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종환	(044-202-7526)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형진	(044-202-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