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10. 12.(목) 배포 즉시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0. 12.(목) 경향신문, “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 “조심! 안전 제도 매몰, 유물 다치면 OUT 사람 다치면 ‘경고’뿐”

2. 설명 내용

□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은 깊이 굴착된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이 이루어져 토사 붕괴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환경*이므로
매몰 등 재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그간 고용노동부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19년부터 ‘23년 7월까지 19개소 점검(24회) → 5개소 시정조치(굴착작업 특별교육 미실시 등)

ㅇ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음

* ’15년~‘22년 사망사고 7건 중 사법처분 완료 3건, 재판 중 1건

□ 앞으로도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안전조치 준수 지도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의 재해감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추진하겠음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정치환	(044-202-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