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2-716호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

고자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2022년  3월  21일

충   주   시   장

(* 최초공고일 2022년 3월 11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지원대상 : 충주시 거주 미취업청년	- 지원대상 : 충주시 거주 최종학력을 졸업 또는 중퇴한 미취업 청년 졸업요건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확인(증명서 제출) ‧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졸업예정‧졸업유예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대상 명확화
연령요건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연령요건 : 최초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변경공고에 따른 조치
미취업 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공고일 기준)	미취업 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최초 공고일부터 지원금 선정일까지)	지원대상 명확화
신청 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신청 제외 대상(최초 공고일부터 지원금 선정일까지)	지원대상 명확화
-	(추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제도 참여자	제외대상 명확화
신청자 : 지원대상 청년 본인	신청자 : 지원대상 청년 본인 단, 신청서는 청년이 작성하고 청년의 가족(부모, 형제 등)이 방문하여 제출 가능	신청 편의 도모(코로나 양성진단 등)
제출서류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제출생략 조건 설명	제출서류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제출생략 조건 설명 삭제	제출서류 명확화
-	(제출서류 안내) 서식3(구직활동결과보고서)은 신 청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으나 지 원대상 선정 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서류 추가 설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충주시 거주 최종학력을 졸업 또는 중퇴한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재난지원금(구직활동비) 1백만원 지원(1회)

❍ 지원인원 : 605명

❍ 지원시기 : 2022. 4. 15.(예정)

❍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 입금

2		대상자 세부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시 거주자

❍ 연령요건 : 최초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 1982. 3. 12. ~ 2004. 3. 11. 기간중 출생자

❍ 미취업요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최초 공고일부터 지원금 선정일까지)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시에만 인정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가구소득 세부산정 방식 : 소득 가구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금액 합산으로 산정

(미혼) 기본 3인(부, 모, 본인), 동거중인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졸업요건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확인(증명서 제출)

-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졸업예정‧졸업유예는 인정하지 않음

1. 미혼 청년인 경우

◦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 부+모+본인

※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가능(선택사항, 포함 시 가구원수, 소득 합산)

◦ 가구원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본인인 경우) 본인기준 발급

(부+모+본인+형제‧자매인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상 1인 가구(단독세대)이면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확인

2. 기혼 청년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비동거일 경우

-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 본인+배우자+자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일 경우

-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 본인+배우자+자녀+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가구원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구체적인 산정 방식 붙임 참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인,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917,000	102,842	77,067
2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 출처 :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위 표의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것임

	< 신청 제외 대상 (최초 공고일부터 지원금 선정일까지) >
❍ 고등학생‧대학(원)생(휴학생, 졸업예정자, 유예자 포함)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참여 종료 6개월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정부·지자체)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주 30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취업연계 장학금, 내일배움카드, 타용도 재난지원금 등 기타 정부 및 지자체 구직활동지원 관련 유사사업 참여자 * 참여 종료 6개월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정부지원 훈련(훈련 장려금 수혜자) ❍ 군복무(직업군인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복무 중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외국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3. 14. ~ 3. 25.

❍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신 청 자 : 지원대상 청년 본인 *신분증 지참

- 단, 신청서는 청년이 작성하고, 청년의 가족(부모, 형제 등)이 방문하여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설명

- 지원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상호의무협약서, 통장사본

* (필요시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주 30시간 미만 근로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면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 서류

4		제출서류

※ ⑥, ⑧, ⑨, ⑩, ⑪번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미혼 : 본인, 부, 모 동의서에 기재하여 작성

- 동거중인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할 의사가 있을 경우만 작성(선택사항)

※ 주민등록상 1인 가구(단독세대)이면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

▪ 기혼 : 본인, 배우자, 자녀(자녀가 있을 시) 동의서에 기재하여 작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 모가 동거할 경우 추가 작성(필수)

- 동거중인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할 의사가 있을 경우만 작성(선택사항)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소득산정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 전부 작성 가능(선택사항)

□ 동의서 작성,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 관련 서류 제출 면제

④ 구직활동계획서 1부

⑤ 상호의무협약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세대주‧세대원의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변동사유, 발생일/신고일 기재되도록 발급

▪ 소득산정과 상관없는 세대원의 정보는 필요 없음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에 가구소득 산정에 필요한 가구원이 없는 경우만 제출)

▪ 미혼 : 부 또는 모가 미등재된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신청하고 싶을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기혼 :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등재된 경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미혼

- 부모와 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선택사항) 형제·자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면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만 제출

▪ 기혼

-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동거하는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선택사항) 형제·자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는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 모두가         표시되어야 함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발급대상은 위 ⑧과 같음

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발급대상은 위 ⑧과 같음

▪ 단, 소득산정대상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서류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최근 3개월 보험료 고지내역이 필히 존재해야 함

⑪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본인 대상)

▪ 가입 이력이 없어도 해당내용 없다는 이력내역서 제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⑫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부

⑬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⑭ 근로계약서 1부 : 주 30시간 미만 근로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의 사람만 해당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 당일 발급분이어야 함.

☞ 서식 3(구직활동결과보고서)은 신청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으나 지원대상 선정 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지원자 결정

❍ 자격요건 충족시 모두 선정 하지만 사업량(605명)이 초과될 경우

☞ 정량평가(가구소득 80점 + 미취업기간 20점) 결과에 따라 사업량 범위 내 선정

* 동점자 처리 : 가구소득 낮은 자 → 미취업기간 장기간인 자 순으로 선정

❍ 결정된 지원자 개별 통보(문자발송)

6		기타 유의사항

❍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은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첨부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자체 사업 참여자는 본 지원금 수령에 따라 관련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주시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043-850-5266)

붙임  1.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1부.

2. 제출서류 발급 방법 1부.

3. 평가기준표(정량평가) 1부.

4. 가족관계증명 사례별 제출서류 1부.

5. 가구특성별 제출서류 안내 1부.

6.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1부.

7. 신청서식 (서식 1 ~ 4) 각 1부.  끝.

붙임1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미혼일 경우

ㅇ (원칙)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모두 “기본 3인(부·모·본인)”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ㅇ (확인)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을 통해 확인

< 사례별 >

①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3인, 부·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②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가구원 수 1인,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확인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③ 한부모 가정인 경우(사별, 이혼 불문)

→ 가구원 수 2인,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본인의 건강보험료

④ 형제·자매 등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나 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로 인정)

→ 가구원 수 3인, 별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확인 필요 서류: 본인의 건강보험료(피부양자 확인용)

↳ 위의 모든 경우에서, 동거중인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 불요

* 주민등록상 1인가구이면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확인

□ 기혼일 경우

ㅇ (원칙)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동거 중인 경우) 가구원 수는 4인(부·모·본인·배우자)+자녀 수로 하고, 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 확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 (독립한 경우) 가구원 수는 2인(본인·배우자)으로 하고(자녀가 있는  경우는 추가), 소득은 “본인 + 배우자” 확인

ㅇ (확인)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을 통해 확인

< 사례별 >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 가구원 수는 4인(본인의 부·모+본인+배우자) + 자녀수 합산, 본인의 부·모 +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배우자 부‧모 기준),

주민등록등본(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여부 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의 건강보험료

↳ 위의 경우에서, 동거 중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 불요

② 독립한 경우

→ 가구원 수 2인(본인+배우자)+자녀 수,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동거 중인지 여부 확인), 본인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붙임2	제출서류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 건강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www.nhis.or.kr) *개인은 별도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조회 발급 가능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 스마트폰 앱 이용 → “The건강보험” 앱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77-1000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용)이력내역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방법 회원가입(http://total.kcomwel.or.kr) → 개인(별도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상용) 선택 및 조회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선택/전체사업장)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졸업‧제적증명서	‧ 주민센터(팩스민원 신청 및 수령) ‧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 해당학교 민원실 등

붙임3	평가기준표 (정량평가)

지표 (100점)	선정기준(점)
가구소득 수준 (80점)	중위소득
	150% 이하	14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0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0	20	30	40	50	60	70	80
미취업 기간 (20점)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 ~ 18개월 이하	18개월 초과 ~ 24개월 이하	24개월 초과 ~ 30개월 이하	30개월 초과
	0	2	5	8	11	14	17	20

붙임4	가구특성별 제출서류 안내(요약)

혼인 여부	소득판정 가구원	제출서류
미혼	(필수)본인+부+모+ (선택사항) 동거중인 형제‧자매 추가	1.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청년본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전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구원 전부-선택사항) 4. 구직활동계획서 (청년본인) 5. 상호의무협약서 (청년본인) 6. 주민등록 등본 (청년본인)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전부) 8.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 전부)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양자, 지역가입자)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용) 이력내역서 (청년본인) 10.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청년본인) 11. 지급계좌 통장 사본 (청년본인)
		12.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비동거 가구원 확인용)
	본인(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단독세대 이면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	1.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청년본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년본인)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구원 전부-선택사항) 4. 구직활동계획서 (청년본인) 5. 상호의무협약서 (청년본인) 6. 주민등록 등본 (청년본인)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청년본인) 8.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청년본인)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청년본인)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용) 이력내역서 (청년본인) 10.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청년본인) 11. 지급계좌 통장 사본 (청년본인)
기혼	(필수)본인+배우자+자녀 +동거하는 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 +(선택사항) 동거중인 형제‧자매 추가	1.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청년본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전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구원 전부-선택사항) 4. 구직활동계획서 (청년본인) 5. 상호의무협약서 (청년본인) 6. 주민등록 등본 (청년본인)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전부) 8.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 전부)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양자, 지역가입자)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용) 이력내역서 (청년본인) 10.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청년본인) 11. 지급계좌 통장 사본 (청년본인)
		12.가족관계증명서 (청년본인)

► 기준중위소득이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판정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을 판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위 제출서류 안내는 예시규정으로 가구 특성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관련 서류 3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붙임5	가족관계증명 사례별 제출서류

결혼여부	부	모	제출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제적등본) 제적등본 : 20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실종 등 서류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생존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 증빙서류 외국인 증빙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 + 주민등록등본
	이혼 후 관계단절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본인)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증빙서류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제적등본)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 (제적등본)
	사망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 증빙서류 + (제적등본)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 증빙서류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 증빙서류 + (제적등본)
	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 외국인 증빙서류
	외국인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실종 등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 (제적등본)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 등 서류
	실종 등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 외국인 증빙서류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혼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제적등본)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 등 서류
	배우자가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붙임6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업 종 명
특급호텔	기타보험	단란주점
관광여행사	예식장	맥주홀
1급 호텔	결혼서비스	유흥주점
2급 호텔	혼수전문점	귀금속
항공사	총포류 판매	실내골프장
면세점	카지노	실외골프장
세금공과금	성인용품판매점	스키장
상품권판매	안마업	당구장
복권판매	스포츠마사지	노래방
농협(상품권)	학교등록금	비디오방/전화방
주류판매(유통)	유치원	전자오락실
룸싸롱	신차판매	생명보험
칵테일, 스텐드빠	수입자동차	손해보험
극장식당	보트판매	유아원
나이트클럽	중고차판매
카바레	유학원

서식1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붙임7		신청서식(서식 1 ~ 4)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만 세)
③ 주 소
④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주소
⑤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⑥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여부 및 졸업시기				□ 고등학교 □ 대학교(주간‧야간) □ 대학원(주간‧야간)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 기타(해외학교 등)
				□ 재학 □ 졸업 (일자: 년 월 일) □ 중퇴 (일자: 년 월 일)
⑦ 현재 취업 또는 창업 중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취업 중 ↳ 주 근로시간 30시간 □ 이상 □ 미만 □ 창업 중 ↳ 사업자 등록증 □ 있음 □ 없음
⑧ 미취업기간 (최종 미취업기간만 산정)				개월(20 년 월 ~ 20 년 월)
⑨ 가구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3인초과( 명) □ 미혼 □ 기혼
⑩ 유사사업 참여여부				□ 아니오 □ 예(기간: ~ ) ↳ 관련 기관명: ( ) 및 사업명:( ) ↳ 근로를 했을 경우, 주 근로시간 30시간 □ 이상 □ 미만이었음
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지원』 을 신청합니다. 2022년 3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작성방법	③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실제 거주주소 무관 ⑥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말하며, 2년제 이상 전문‧종합 대학은 대학교에 표시 ⑦ 취업이란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등 무관 ⑨ 가구원 수는 (미혼) : 부‧모‧본인 수(동거하는 형제자매는 선택사항),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동거부모 수(동거하는 형제자매는 선택사항)
<유사사업 목록> 1. 중앙부처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창업성공패키지, 국가기술전략산업직종훈련,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내일배움카드훈련,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자금 지원 2. 자치단체 : 구직활동지원금, 타용도 재난지원금, 기타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등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충주시(읍면동포함))에서는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하오니 읽어보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대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인 (청년)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졸업증명서, 고용보험이력내역서(미취업기간확인), 계좌정보, 가족관계, 가구원수, 근로계약서(선택사항)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대 상자 선정(자격심사) 및 지급, 사후관리	2027.12.31.까지(5년)보유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
신청인의 가족 (부모 형제 등)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소득 산정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대상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인 (청년)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일자리 유사사업 참여 경력 확인, 사후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2027.12.31.까지(5년) 보유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

3.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근거)

대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인 (청년)	-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여부	- 가구소득산정, - 지원제외 사항 확인	2027.12.31.까지(5년) 보유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
신청인의 가족 (부모 형제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소득산정

4.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근거)

대상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인 (청년)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선정 심사(유사사업 참여 확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확인)	2027.12.31.까지(5년) 보유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

※ 상기 1∼4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2022  년       월      일

성명	대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2. 제3자 정보 제공	3. 민감정보 처리	4. 고유식별정보 처리	자필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3. 민감 정보 처리	자필서명 또는 날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만14세 미만 동의자 작성 방법  : ‘성명’란에 대상자 성명 쓰고, ‘서명’란은 법정대리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이 성명기재 후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충주시(읍면동(행정복지센터)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가. 신청인(청년)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나. 신청인의 가족(부, 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지역)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할 수가 없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본인

2022년     월   일

※ 만14세 미만 동의자 작성 방법  : ‘성명’란에 대상자 성명 쓰고, ‘서명’란은 법정대리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이 성명기재 후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함.

서식2		구직활동계획서

참여자 성명
취․창업 희망 분야 또는 직업
구직활동 목표 및 세부계획 * 목표 1개~4개, 목표별 세부계획1개~3개,항목별 10자~50자	목표1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마케터가 되기 위해 관련 학원 수강을 하며 역량을 키워나갈 것임
	세부계획1	2달 과정 포토샵 학원 수강
	세부계획2	2달 과정 애프터 이펙트 학원 수강
	세부계획3
	목표2	취업의 기본 역량인 영어 실력을 늘릴 것임
	세부계획1	토익 850점 달성 스터디 가입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3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을 받을 것임
	세부계획1	전문 컨설팅 의뢰하여 자소서 면접 컨설팅 진행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4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5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구직활동 인정범위	(간접 구직활동)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또는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을 받는 경우 2. 고용센터, 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취업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등을 받는 경우 4. 시장조사 관련 사업장 방문, 구인·구매관련 활동, 임차 및 점포물색 관련 활동 등 창업준비 활동을 하는 경우 5. 취업 관련 그룹 스터디, 취업 관련 도서 구매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 (직접 구직활동) 6.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7.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서식3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참여자 성명
취․창업 희망 분야 또는 직업
계획서상 구직활동 이행여부 * 세부 활동 내용 항목별 10자~100자	관련 목표·계획	목표1, 세부계획1 (사이트 내에서 자동 선택)
	세부 활동 내용	포토샵 학원 등록(8.25)
	관련 증빙 첨부	학원 영수증
	관련 목표·계획	목표3, 세부계획1
	세부 활동 내용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력서 코칭 2번 3시간
	관련 증빙 첨부	고용센터 확인증
증빙자료	매월 최소한 1가지 활동은 관련 증빙자료 첨부(면접증명서, 학원‧독서실 영수증 등)
지원금 사용 관련 특이사항	지원금으로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했습니까? □ 예 □ 아니오 ↳ 사용내역: 구직활동 관련성: 영수증 및 구직활동 관련 입증 자료 첨부:
증빙자료	일시불 20만원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취업‧창업 여부	(취업) 지난 1월 간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를 했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근로기간이 정해졌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근로기간 작성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창업) 지난 1월 간 매출액이 발생했습니까? □ 예 □ 아니오
기타	위에 작성한 내용 이외에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는 물론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학교에 관련 내용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위의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서명 또는 인)

서식4		상호의무 협약서

1. 참여자 본인(성명 :      )은(는)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하게 된 경우 즉시 담당기관에 신고할 것이며, 상급학교 진학 등 자격조건과 관련한 허위 내용 신고‧제출이 있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월    일

참여자          (서명, 인)

<유의사항 확인>

1. 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제한 업종·품목에 사용 또는 기타 부정적인 사용의 경우 지원금이 반환됩니다. (확인 □)

3. 지원금 수급 중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동시 참여할 수 없으며 이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종료시점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가 가능하며 거짓 또는 허위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사용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합니다.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