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 20.(목) 조간 * 인터넷 2022. 1. 19.(수) 12:00 이후 / 총 4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과 장 박종일 사무관 김상중		044-202-8850 044-202-885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실 안전혁신사업팀		팀 장 박성남 차 장 정용하		052-703-0761 052-703-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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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UP, 생산 UP”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본격 추진 - 중소사업장 안전 투자 비용의 50% 지원 - - 위험기계 교체 : 최대 7천만원, 위험공정 개선 : 최대 1억원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20.(목)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 2022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3천2백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 ’22년도에는 기존 3종(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이었던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21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했다.

□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73.6%) 고위험 3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소요비용의 50%) 수준이 유지된다.

□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2.1.20.(목)부터「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22.4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22년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주는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 특히,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사업장의 자금 마련 불편을 해소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을 확인하거나, 대표번호(1644-4555)로 문의하면 된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라며,

○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김상중 사무관(☎044-202 -8851), 한국산업안전공단 정용하 차장(☎052-703-07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사망사고 위험 감소 추진

□ 지원 대상

ㅇ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 (위험공정개선) ①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또는 ②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①「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에 한함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 지원 내용

구분	위험기계교체	위험공정개선
지원품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설비의 교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정의 개선
지원비율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1억원
자부담금납부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중에서 선택 ※ 이동식기계 교체는 금융방식(리스, 할부)으로만 가능

□ 신청 기간: `22. 1. 20.(목) ~ 4월 말까지(예정)

□ 신청 방법

ㅇ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서 신청서 제출

ㅇ 문의처: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표번호(1644-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