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충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안내

☐ 사업신청안내

○ 사 업 명 : 2021년도 충북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 사업내용 : 1. 기숙사 확충(신, 증축 지원) 2.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제외 : 2019, 2020년 동 사업 수혜자, 사업포기자, 세금체납자

○ 접수기간 : 2021. 1. 21.(목) ~ 2. 3.(수) /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yj0826@korea.kr)

○ 제출서류 : 붙임2-1(첨부서류 목록 포함), 붙임3-1, 붙임4, 붙임 5

○ 진행절차 : 서류접수(1/21~2/3) → 충주시 1차 선정(붙임 1 기업정주여건개선사업 심사표) → 충북도 서류제출(2/19) → 충북도 최종선정(참고 1-1 평가기준 참고)

○ 문    의 : 충주시 경제기업과 기업노사지원팀(043-850-6042)

○ 기    타

-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

☐ 세부사업내용

□ (주거) 기숙사 확충

□ 목    적 : 근로자 주거 개선을 위해 기업의 기숙사를 확충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인력난 해소

□ 대    상 : 시‧군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 내    용 : 기업의 기숙사 신․증축 지원

- 신․증축 : 설계비 및 건축비 지원

	< 건축법상 용어 정의 >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시설을 새로이 건축하는 것 • 증축 : 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부지 자체 확보가 가능한 기업(사업장 내외 상관없음)

※ 건축물에 대한 지원만 가능, 건축물 내 물품(가구, 가전 등)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5개소  ※ 예산 한도 안에서 변경 가능

□ 지원한도 : 개소당 2억원 이내 (도비 보조율 40~50%)

신축 : 개소당 2억원  / 증축 : 개소당 1억원

· 기업의무부담률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현물 제외)

·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

□ 이행조건(의무사항)

- 기숙사 입사 인원 기준

면 적(㎡)	인 원(명)	비 고
~ 30	1	20㎡당 1명 정도 ※ 1명당 최소주거면적 14㎡
31 ~ 50	2
51 ~ 70	3
71 ~ 90	4
91 ~ 110	5
111 ~ 130	6

- 기숙사 입사 근로자는 이용하는 기숙사로 주소 이전 확행

- 기숙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철저(운영 계획, 운영 주체, 운영비 확보, 시설 관리 등)

※ 기숙사는 근로자에게만 제공, 외부인 임대 및 사용 불가

- 기숙사 목적으로 최소 10년간 사용․유지하여야 함 (채권확보 확행)

□ 도 평가기준(참고 1-1)

- 기업 현황(운영기간, 고용인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전절차 이행,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비의 적정성,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의 효과성

□ 평가가점 대상(참고 1-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우수기업인이 신청한 사업

- 여성기업이 신청한 사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이 신청한 사업

□ 사업 추진 절차 [(1차)시‧군 : 공모‧선정, (2차) 도 : 최종선정)]

도	⇨	시․군			⇨	도	⇨	시․군		⇨	도	⇨	시․군			⇨	도
계획통보		사업 자체 공모 (시군→ 기업)	사업 신청 (기업→ 시군)	사업 선정 추천 (시군→ 도)		사업 심사 및 선정 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 (기업→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		도비 보조금 교부		사업 집행 (시군, 기업)	보조금 교 부 (시군→ 기업)	정산 보고 (기업, 시군)		정산 검사

1. 사업안내

- 시․군은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2. 사업신청

- 시·군에서 1차 공모하여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사업신청서(붙임2-2), 사업계획서(붙임3-1), 자체부담금 확약서(붙임5), 의무 이행 동의서(붙임6)]를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신청 (3개소, 도비 3억 이내)

※ 제출서류 : 사업신청내역(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1, 2-2), 사업계획서(붙임3-1), 검토의견서(붙임4), 자체부담금 확약서(붙임5), 의무 이행 동의서(붙임6)

3. 도비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은 보조사업자(기업)로부터 제출받은 교부신청서류를 검토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청렴이행 서약서

4. 사업집행

가. 설계 및 공사 집행

- 시․군은 보조사업자(기업)가 공사경험이 많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

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보조사업자(기업)가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군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선정 후 사업비 변경 시 증가분은 자부담으로 하며,

사업비가 감소할 경우 총사업비에서 최초 선정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조정 가능

다. 이월 승인

- 보조사업자(기업)는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음

5. 보조금 교부

- 시․군은 보조사업자(기업)에게 공사비는 실적에 대한 비율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6.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기업)는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은 다음 년도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세부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등)

□ (복지) 중소기업 사업장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 지원

□ 목    적 : 코로나19 이후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감염병  예방시설 지원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

□ 대    상 : 시‧군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 내    용 : 사무실(작업장) 및 구내식당 파티션, 열화상카메라, 소독시설, 비대면 업무시설, 휴게 공간 개선(감염병 관련 위생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

※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등 집기류, 소모품류 구입 제외

□ 지원규모 : 30개소  ※ 예산 한도 안에서 변경 가능

□ 지원한도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도비 보조율 40~50%)

- 기업의무부담률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지현물 제외)

-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

□ 이행조건(의무사항)

- 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철저(운영 계획, 시설 관리 등)

□ 도 평가기준(참고 1-1)

- 기업 현황(운영기간, 고용인원)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전절차 이행,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비의 적정성,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의 효과성

□ 평가가점 대상(참고 1-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우수기업인이 신청한 사업

- 여성기업이 신청한 사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이 신청한 사업

□ 사업 추진 절차 [(1차)시‧군 : 공모‧선정, (2차) 도 : 최종선정)]

도	⇨	시․군			⇨	도	⇨	시․군		⇨	도	⇨	시․군			⇨	도
계획통보		사업 자체 공모 (시군→ 기업)	사업 신청 (기업→ 시군)	사업 선정 추천 (시군→ 도)		사업 심사 및 선정 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 (기업→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		도비 보조금 교부		사업 집행 (시군, 기업)	보조금 교 부 (시군→ 기업)	정산 보고 (기업, 시군)		정산 검사

1. 사업안내

- 시․군은 해당 사업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 기업인 관련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등 적극 활용

※ 기업 및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나,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사업신청

- 시군에서 1차 공모하여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사업신청서(붙임2-2), 사업계획서(붙임3-1), 자체부담금 확약서(붙임5), 의무 이행 동의서(붙임6)]를 검토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신청

(10개소, 도비 5천만원 이내)

※ 제출서류 : 사업신청내역(붙임1), 사업신청서(붙임2-1, 2-2), 사업계획서(붙임3-1), 검토의견서(붙임4), 자체부담금 확약서(붙임5), 의무 이행 동의서(붙임6)

3. 도비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은 보조사업자(기업)로부터 제출받은 교부신청서류를 검토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청렴이행 서약서

4. 사업집행

가. 설계 및 공사 집행

- 시․군은 보조사업자(기업)가 공사경험이 많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

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보조사업자(기업)가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군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선정 후 사업비 변경 시 증가분은 자부담으로 하며,

사업비가 감소할 경우 총사업비에서 최초 선정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 조정 가능

다. 이월 승인

- 보조사업자(기업)는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음

5. 보조금 교부

- 시․군은 보조사업자(기업)에게 공사비는 실적에 대한 비율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6. 정산보고

- 보조사업자(기업)는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은 다음 년도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세부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등)

□ 유의사항

□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요재산 부기등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준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를 아래와 같이 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용 >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기간(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붙임 1		기업정주여건개선사업 심사표(1차 선정시-충주시)

평가분야	세부항목	배점	세부내용 및 배점기준								비고
4개 분야	9개 항목	100
1. 기업 현황 (20)	1-1. 운영기간	10	‣	10년 이상	:	10	‣	7 ~ 9년	:	8	공장등록증 확인
			‣	4 ~ 6년	:	6	‣	1 ~ 3년	:	4
			‣	1년 미만	:	2
	1-2. 고용인원	10	‣	25명 이하	:	10	‣	26 ~ 50명	:	8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51 ~ 75명	:	6	‣	76 ~ 100명	:	4
			‣	100명 초과	:	2
2.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30)	2-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5	‣	전년도 대비 2020년도 근로자 증가율 15% 이상					:	15	2019, 2020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전년도 대비 2020년도 근로자 증가율 10% 이상					:	10
			‣	전년도 대비 2020년도 근로자 증가율 5% 이상					:	5
3. 사업계획의 충실성 (30)	3-1. 사전절차 이행	10	‣	부지 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	10
			‣	부지 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가능					:	5
			‣	부지 미확보					:	제외
	3-1. 사업비의 적정성	10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대해 사업비가 매우 적정함					:	10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대해 사업비가 적정함					:	7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대해 사업비가 다소 적정함					:	5
	3-2.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운영 및 관리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타당함					:	15
			‣	운영 및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함					:	12
			‣	운영 및 관리계획이 다소 구체적이고 타당함					:	10
4.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20)	4-1. 시설상태	10	‣	미설치 및 10년 이상					:	10
			‣	7년 ~ 9년					:	7
			‣	7년 미만					:	5
	4-2. 사업의 필요성	10	‣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 매우 필요함					:	10
			‣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함					:	7
			‣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 다소 필요함					:	5
5. 사업의 효과성 (15)	5. 사업의 효과성	15	‣	근로자 유입, 만족도 제고 등 기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15
			‣	근로자 유입, 만족도 제고 등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10
			‣	근로자 유입, 만족도 제고 등 기업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5
※ 가점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우수기업인, 충주시 우수‧유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각 5점 ※ 지원제외 - 2019, 2020년도 충청북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수혜기업, 동 사업포기자

참고 1-1		평가기준 (충북도 최종 선정 기준)

평가분야	세부항목	배점	세부내용 및 배점기준
4개 분야	9개 항목	100
1. 기업 현황 (20)	1-1. 운영기간	10	‣	10년 이상	:	10	‣	7 ~ 9년	:		8
			‣	4 ~ 6년	:	6	‣	1 ~ 3년	:		4
			‣	1년 미만	:	2
	1-2. 고용인원	10	‣	25명 이하	:	10	‣	26 ~ 50명	:	8
			‣	51 ~ 75명	:	6	‣	76 ~ 100명	:	4
			‣	100명 초과	:	2
2.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20)	2-1. 사업의 시급성	10	‣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매우 시급함					:		10
			‣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시급함					:		7
			‣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다소 시급함					:		5
	2-2. 사업의 필요성	10	‣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 매우 필요함					:		10
			‣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함					:		7
			‣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 다소 필요함					:		5
3. 사업계획의 충실성 (45)	3-1. 사전절차 이행	10	‣	부지 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		10
			‣	부지 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가능					:		5
			‣	부지 미확보					:		제외
	3-2.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이 매우 구체적임					:		10
			‣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임					:		7
			‣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이 다소 구체적임					:		5
	3-3. 사업비의 적정성	10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대해 사업비가 매우 적정함					:		10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대해 사업비가 적정함					:		7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대해 사업비가 다소 적정함					:		5
	3-4.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	운영 및 관리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타당함					:		15
			‣	운영 및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함					:		12
			‣	운영 및 관리계획이 다소 구체적이고 타당함					:		10
4. 사업의 효과성 (15)	4. 사업의 효과성	15	‣	근로자 유입, 만족도 제고 등 기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15
			‣	근로자 유입, 만족도 제고 등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12
			‣	근로자 유입, 만족도 제고 등 기업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10
※ 가점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우수기업인이 신청한 사업 : 5점 - 여성기업이 신청한 사업 : 5점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이 신청한 사업 : 5점

붙임 2-1		사업신청서(기업)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신청서

[시군명 :           ]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설립일자				업종
고용인원		명		장애인 고용인원			명
충청북도 우수기업인		☐ 여 ☐ 부		여성기업			☐ 여 ☐ 부
신청사업		▸ 기숙사 확충 : ☐ 신축 ☐ 증축 ▸ 중소기업 사업장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 ☐
사업명
사업비 (단위:천원)		합 계	보조금					자부담
			소 계		도 비	시군비
2021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인) 충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9, 20년 12월말) 1부 3. 기숙사 확충(신축)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각 1부 기숙사 확충(증축)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각 1부 4. 기타 증빙서류 사본(충청북도‧충주시 우수기업인(상장, 인증, 지정서),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장애인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등)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붙임 3-1		사업계획서(기숙사 확충, 중소기업 작업장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계획서

[시군명 :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 업 비 :

4. 사업내용 :

Ⅱ		기업 현황

1. 기 업 명 :           (대표자 :        )

2. 소 재 지 :           (☏043-   -     )

3. 면    적 : 부지    ㎡, 건물    ㎡

4. 업종 및 생산품 :

5. 고용인원 :     명(남 :   명, 여 :   명)

6. 사업수요

(문제점, 기업 및 근로자 수요 등)

Ⅲ		사업 계획

1. 사업목적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장소

4. 사업규모

(총사업규모, 층별 활용계획 - 용도 및 층별 면적 등)

5. 사 업 비

(총사업비,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 확보계획 등)

6. 사업추진일정(사업관련 인, 허가 진행상황 등)

7. 사업의 기대효과

Ⅳ		향후 운영 계획

□ (운영 계획, 운영 주체, 운영비 확보, 시설 관리 등)

붙임 4		자체부담금 확약서

자체부담금 확약서

○ 사  업  명 :

○ 자체부담금 :

2021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기숙사확충, 중소기업 사업장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 추진에 따른 자체부담금 ○○○○원을 부담하고, 자체부담금을 미부담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1.  .  .

기업명 :           대표        □

충주시장 귀하

붙임 5		의무 이행 동의서

의무 이행 동의서

2021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기숙사확충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 10년간 교부 목적대로 유지 및 관리해야하며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는 경우,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  .  .

기업명 :           대표        □

충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