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고문

공고 제 2021 - 154호

- 미혼 청년 결혼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 -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모집

충청북도 및 충주시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층 결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충북행복결혼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도내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일

충 주 시 장

1. 사업안내

□ 추진배경

❍ 청년층 결혼기피가 저출산의 주된 요인, 결혼촉진을 통한 출생율 제고

❍ 중소(중견)기업 만성적 일손 부족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기근로 유도

❍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로 농촌 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인원) 5년 / 55명 (근로자 43명, 농업인 12명)

❍ (지원대상)

대 상	내 용
기업 / 근로자	□ (기 업)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 (기본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 (정부지원형) 現기업에서 6개월이상 재직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대 만 39세로 한정 ※ 유형별 소상공인·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 가입제한 ※ 사업주가 추천한 미혼 근로자로 5년 이상 장기재직 가능한 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아닌 자

대 상	내 용
농업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미혼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당 3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근로자로 신청가능)
공통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 (공제설계)

구분	근로자		농업인
	기본형	정부지원형
가입 대상	□ 중소(견)기업 미혼근로자 □ 만18세∼40세	□ 중소(견)기업 6개월이상 재직한 미혼근로자 □ 만18세∼34세	□ 미혼 청년농업인 □ 만18세∼40세
월적 립액	➊+➋ 월 80만원(근속45+결혼35) ※ 도‧시군 30+기업 20+근로자 30	➊+➋ 월 80만원(근속50+결혼30) ※ 국18+도‧시군22+기업10+근로자30 - 국비1,080만원(3년간, 7회 지급)	□ 월 60만원(결혼60) ※ 도‧시군30+농업인 30
	➊ 근속 45만원 ※ 도‧시군 10+기업 20+근로자15 ➋ 결혼 35만원 ※ 도‧시군 20+근로자15	➊ 근속 50만원 ※ 국18+도‧시군10+기업10+근로자12 ➋ 결혼 30만원 ※ 도‧시군12+근로자18
만기 금액 (원금)	근속+결혼 48백만원 ※ 도‧시군18+기업12+근로자18 근속+미혼 36백만원 ※ 도‧시군 6+기업12+근로자18 ☞ 결혼안할시 미지급액 12백만원	근속+결혼 48백만원 ※ 국10.8+도‧시군13.2+기업6+근로자18 근속+미혼 40.8백만원 ※ 국10.8+도‧시군6+기업6+근로자18 ☞ 결혼안할시 미지급액 7.2백만원	□ 결혼 36백만원 ※ 도‧시군18+ 농업인18 □ 미혼 18백만원 ※ 농업인18

☞ 기업 세제혜택 : (법인기업) 절세율 35%~47%  (개인기업) 절세율 31%~63%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근로자공제 / 근속적립)

❍ (참여제한)

- 대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제외업종(부동산업, 주점업 등)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공고일 기준)

- 기업 대표(최대주주‧출자자 포함)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자

-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중도해지자의 경우, 해지일 이후 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도 및 시군 검토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업 제외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업 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122), 기타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에 따른 적용 제외 업종

2.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1. 1. 25. ~ 사업량 소진시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공제 가입신청서류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

(우편번호 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금릉동)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

- 등기우편 신청시 수신처 주소

❍ (신청서류)

기업(근로자)	농업인
1. 참여 자가진단표 1부 2. 가입신청서 1부 3. 기업 기본현황 및 첨부서류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근로자, 기업) 5. 계좌개설 신청서류(별첨)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혼인관계증명서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10.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 1부 11. 재직증명서 1부 12. 연결계좌 통장사본(근로자) 1부 13. 병적증명서 1부	1. 참여 자가진단표 1부 2. 가입신청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농업인) 1부 4. 계좌개설 신청서류(별첨)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부 8. 연결계좌 통장사본 1부 9. 병적증명서 1부

※ 발급서류는 공고일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충주시 홈페이지 사업안내(공고) 참조

※ 신청서식 다운로드 활용

□ 문 의 처 : 충주시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 Tel 043-850-5267

3. 자주 묻는 질문(FAQ)

1. 공제 만기 전 결혼 시 공제금 선지급 가능 여부?

A. 공제상품의 만기가 5년으로 적립 완료 전 선지급은 불가. 단, 중도해지 할 경우, 근속적립금을 제외하고 당시까지 적립된 결혼적립만 수급가능

2. 근로자가 본인 희망으로 도내 소재 타 기업체 이직 시 혜택 여부?

A. 기업 장기근로 취지에 반하므로 본인 적립금만 지급

3. 기업체가 타 시･도로 이전시?

A. 기업 귀책사유로 기업체가 이전하기 전까지 적립금 지급

4. 대상자가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시?

A. 주소이전일이 속한 달까지 기존 시･군에서 지원하고 이전일 익월부터 이전한 시･군에서 지원 (주소지 시･군 매칭사업)

5. 공제가입기간 중 기업이 법인전환, 합병, 분할하면 공제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A.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의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게시(알림마당- 서식모음) 계약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변경승인 요청. 담당자는 계약승계 승인 절차를 통해 변경 가능

6. 기업의 대표자도 가입가능?

A.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능

7. 농업인이 만기 시 농업 미종사 시 지원 가능여부?

A. 농업인 공제는 청년농업인에 한해 지원되는 공제사업으로 만기 시 농업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원불가(농업 미종사 시 중도해지 신청 대상)

8. 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A.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만기 수령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9. 공제 납입중지가 가능 여부?

A. (근속적립) 다음 사유에 따라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납입 중지가능하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입중지 기간만큼 연장

- 병역의무 이행 : 해당기간

- 재해 : 6개월

- 입원치료 : 6개월

- 육아휴직 : 해당기간

- 일시적 경제사유 : 12개월

(결혼적립) 위의 각 사유에 따라 납입중지가 가능하지만 중지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 연장 불가하고 최대 12개월 납입중지 가능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3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 자가진단표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중소(견)기업의 미혼 근로자 ‧ 농업인이 매월 30만원만 납입하면 도‧시군, 기업(근로자)의 지원까지 더해 5년 후 근속 유지와 결혼시, 4,800만원(농업인 3,6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는 공제 사업입니다.

필수 가입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 수

가입요건

1. 귀하는 공고일 (‘21. 1. 25. ) 기준 현재 중소(견)기업에
근로중입니까? (근로자만 해당)

예, 아니오

2. 귀하는 공고일 (‘21. 1. 25.)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충청북도 거주자 입니까?

예, 아니오

3. [기본형] 귀하의 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 40세 이하입니까?

[정부지원형] 귀하의 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 34세 이하입니까?

[농업인] 귀하의 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 40세이하 입니까?

예, 아니오

4. 귀하는 공고일 기준 미혼이십니까?

예, 아니오

5.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①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② 기업 대표(최대주주 ‧ 출자자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 자매 관계에 있는 근로자

③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 정부의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및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단,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자 중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가입 가능

예, 아니오

참가자 의무사항

6. 귀하는 가입기간(5년) 동안 월 30만원을 납입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7.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되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원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① 본인 희망 시 ② 유사자산형성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③ 다른 시 ‧도로 전출*	④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⑤ 기업에서 퇴사한 경우(근로자) ⑥ 6개월 이상 연속 미납할 경우
단, ③의 경우, 최초 전출한 날 전날까지의 본인저축액과 매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아니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참여 배제 등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붙임4	신청서식 (근로자/기업)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신청서 (근로자)

신 청	2021. . .	접 수(*시군청 작성)	2021. . .
Ⅰ. 공제유형
□ 근로자_기본형(기업 월 20만원) □ 근로자_정부지원형(기업 월 10만원)
Ⅱ. 기본정보
근 로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주 소	우□ □ □ □ □
연 락 처	휴대전화		직장전화
E -mail		E –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최종학력	□ 고졸이하 □ 고졸 □ 대졸 □ 대졸이상
연결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 업 근로사항	직 장 명		직장전화
직장주소	우 □ □ □ □ □
입사년월		부서명		담당업무
기업 대표 및 배우자와의 관계	□ 해당없음 □ 직계비속, 형제자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미가입 □ 가입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무효가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기업 대표(최대주주‧출자자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가입이 제한됨 4.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가입이 제한됨 5. 도내 타 시‧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 시‧군청으로 공제 이전신청을 해야 함 6.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군에 해지신청을 해야 함 7. 공제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해지 불가하며, 행정기관 동의하에 해지 가능 8. 상기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함
Ⅲ. 근로자 확인사항
상기 근로자는 위 기재사실에 허위가 없으며,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과 근로자 매칭금(월 3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며, 만기 시 결혼+근속 조건 충족시에만 적립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근로자 직책 성명 □
Ⅳ. 기업 확인사항
(기업명) 은 위 기재사실에 허위가 없으며, 상기 근로자의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기본형 / □ 정부지원형)과 기업 매칭금을 5년간 지원할 것을 동의합니다. 확인자(담당자) 부서명 직책 성명 □ (연락처 ☎ ) 신청자 기업명 대표자 (직인)
충주시장 귀하

기업 기본현황 작성서

Ⅰ. 기업 기본정보
업체명			구 분		□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
소재지	우□□□□□
업 종	□ 제조업 □ 농업․임업․어업․광업 □ 전기․가스․건설업 □ 도소매․운수업 □ 서비스업 □ 금융업 □ 기타( )
종사자수	명 (*고용인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연간 총매출액	백만원 (*2020년도 기준)
운영기간	년 월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설립일			. . .
Ⅱ. 기업 기타정보
구분		해당여부
고용창출우수기업		고용노동부 및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 기업 (지정(인증)서 유효기간(2년)내)				□ 해 당 □ 미해당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정(인증)서 유효기간(5년)내				□ 해 당 □ 미해당
도 중소기업대상기업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 (최근3년간)				□ 해 당 □ 미해당
사회공헌		기부실적				□ 해 당 □ 미해당
		봉사활동실적				□ 해 당 □ 미해당
Ⅲ. 기업 내 참여인원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
상기 제한 인원을 초과 신청할 경우, 다음의 기업 추천(성명 기재) 순위 순으로 근로자 선발 1. 2. 3. 4. 5. 6. 7. 8. 9. 10.
위 기재사항은 사실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무효가 될 수 있음 2021. . . 기업명 대표자 (직인) 충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1.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2.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정서 사본 3.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상장 사본 4. 기부금영수증 및 봉사활동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충북행복결혼공제 계약 및 유지‧관리, 해지환급금‧공제금 지급,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관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통계 등 정책자료 활용, 회원가입 및 관리, 안내‧홍보물 발송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택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업체 주소, 업체연락처, 계좌정보, 특수관계인 여부 등 ▶선택적 정보 : 최종학력, 부서, 직위, 직종, 연봉, 담당업무, 직무경력연수, 전공분야, 자격증, 주요업무내용 등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개인정보의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충청북도, 충북 도내 지자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관련 용역기관, 공제부금 관리기관, 수행기관, 연구용역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 정책자료, 공제가입․변경․지급신청 대행 등에 활용
제공할 항목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 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필수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선택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필수)	본인은 충청북도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충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충북행복결혼공제 계약 및 유지‧관리, 해지환급금‧공제금 지급,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관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통계 등 정책자료 활용, 회원가입 및 관리, 안내‧홍보물 발송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성명,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 주소, 업체 연락처, 업체 전자우편 주소, 연간매출액, 업종, 종사자수, 운영기간, 설립일, 기업 계좌정보, 특수관계인 여부 등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기업 및 개인정보의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충청북도, 충북 도내 지자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관련 용역기관, 공제부금 관리기관, 수행기관, 연구용역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 정책자료, 공제가입․변경․지급신청 대행 등에 활용
제공할 항목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 주소, 업체 연락처, 업체 전자우편 주소, 기업 계좌정보
보유․이용 기간	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 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충주시장 귀하

붙임5	신청서식 (농업인)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신청서 (농업인)

신 청	2021. . .	접 수(*시군청 작성)	2021. . .
Ⅰ. 공제유형
□ 농업인(청년 월 30만원)
Ⅱ. 기본정보
농 업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주 소	우□□□□□
연 락 처	휴대전화		자택전화
E-mail		E-mail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예 □아니오	최종학력	□ 고졸이하 □ 고졸 □ 대졸 □ 대졸이상
연결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영농현황	영농규모	논밭 ㎡, 시설면적 ㎡, 양돈 또는 한우ㆍ낙농 두, 양계 수
영농활동지 역	우□□□□□
농업종사기 간	□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7년이상
소유/임대	□ 본인 소유지 경작 □ 임대지 경작	연간농업소득	만원
전업농/겸업농	□ 전업농 □ 겸업농(사업자등록, 직장인 등)	사업자등록	□ 여 □ 부	직장인	□ 여 □ 부
Ⅲ. 농업경영체 내 참여인원 제한(농업경영체당 3명)
상기 제한 인원을 초과 신청할 경우, 다음의 추천(성명 기재) 순위 순으로 농업인 선발 1. 2. 3.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무효가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겸업농(사업자 등록된 자, 직장인)의 경우, 만기시 농업인 자격이 확인되어야 함 4.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신청,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농업인 확인이 되어야 함 5. 도내 타 시‧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 시‧군청으로 공제 이전신청을 해야 함 6.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군에 해지신청을 해야 함 7. 공제계좌는 농업인 개인이 해지 불가하며, 행정기관 동의하에 해지 가능 8. 상기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함
Ⅳ. 농업인 확인사항
상기 농업인은 위 기재사실에 허위가 없으며,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과 농업인 매칭금(월 3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며, 만기 시 결혼+농업인 조건 충족시에만 적립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성명 □
충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농업인)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충북행복결혼공제 계약 및 유지‧관리, 해지환급금‧공제금 지급,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관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통계 등 정책자료 활용, 회원가입 및 관리, 안내‧홍보물 발송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택 주소, 전자우편 주소, 영농현황, 법인등록번호, 계좌정보, 특수관계인 여부 등 ▶선택적 정보 : 최종학력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개인정보의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충청북도, 충북 도내 지자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관련 용역기관, 공제부금 관리기관, 수행기관, 연구용역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 정책자료, 공제가입․변경․지급신청 대행 등에 활용
제공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 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필수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선택적)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필수)	본인은 충청북도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충주시장 귀하

붙임6	충북행복결혼공제 결혼적립 해지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

Ⅰ. 근로자 신청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결혼여부 : □결혼   □미혼    ❍ 연 락 처 :

❍ 적립횟수 : (     )회 / 60회

❍ 지급신청액 :      만원

(단위 : 만원)

계	도‧시군	근로자	공제계좌

※ 미혼 시 본인납부액만 신청, 근속적립의 경우 온라인 개별 해지신청

❍ 지급계좌 :                           ※ 본인명의 계좌

❍ 해지사유 : □ 근로자 귀책사유    □ 기업 귀책사유

상기 근로자는 위와 같이 충북행복결혼공제 결혼적립 해지 및 적립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근로자 :                서명 또는 인

Ⅱ. 기업 확인사항 (기업 귀책사유만 해당)

(기업명)                   은 위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충북행복결혼공제 해지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휴‧폐업, 부도, 해산         □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기타(                                           )

※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시 적립된 기업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함

확인자  기업명               대표자             (직인)

년     월     일

충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지급계좌 통장사본  2. 주민등록등본(전출 또는 만기시) 3. 혼인증명서(결혼시)

4. 재직증명서(재직시) 5. 실업급여증빙서 또는 경력증명서(퇴직시)

붙임7	충북행복결혼공제 결혼적립 해지 및 지급 신청서(농업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결혼여부 : □결혼   □미혼  ❍ 연 락 처 :

❍ 적립횟수 : (     )회 / 60회

❍ 지급신청액 :      만원

(단위 : 만원)

계	도‧시군	농업인	공제계좌

※ 미혼 시 본인 납부액만 신청

❍ 지급계좌 :                              ※ 본인명의 계좌

❍ 해지사유 : □농업인 귀책사유  □기타(                  )

상기 농업인은 위와 같이 충북행복결혼공제 결혼적립 해지 및 적립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충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지급계좌 통장사본  2. 주민등록등본(전출 또는 만기시) 3. 혼인증명서(결혼시)

4.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결혼시)

붙임8	세제 혜택 설명

1. (기업)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에 대해 비용인정 + 세액공제 25%

구분	과세표준	법인(소득)세율 (a)	세액공제율 (b)	절세율(c=a+b)
법인 기업	2억원 이하	10%	25%	35%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		45%
	200억원 초과	22%		47%
개인 기업	1,200만원 이하	6%	25%	31%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9%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60%
	1억 5천만원 초과	38%		63%

□ 기업 세제혜택 예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상품안내] → 상품선택 → [만기예상금액 조회] 참고

구 분			기본형	정부지원형
법인기업	최대 47%	공제세액	연 169.2만원 *360만원(도‧시군,기업) × 47%	연 112.8만원 *240만원(도‧시군,기업) × 47%
		기업실부담	월59,000원 (연70.8만원) *240만원(기업) - 169.2만원(세액)	월6,000원 (연7.2만원) *120만원(기업) - 112.8만원(세액)
		감면효과	기업부담 71% 감면	기업부담 94% 감면
	최소 35%	공제세액	연 126만원 *360만원(도‧시군,기업) × 35%	연 84만원 *240만원(도‧시군,기업) × 35%
		기업실부담	월95,000원 (연114만원) *240만원(기업) - 126만원(세액)	월30,000원 (연36만원) *120만원(기업) - 84만원(세액)
		감면효과	기업부담 53% 감면	기업부담 70% 감면
개인기업	최대 63%	공제세액	연 226.8만원 *360만원(도‧시군, 기업) × 63%	연 151.2만원 *240만원(도‧시군, 기업) × 63%
		기업실부담	월11,000원 (연 13.2만원) *240만원(기업) - 226.8만원(세액)	기업실부담 없음 *120만원(기업) -151.2만원(세액)
		감면효과	기업부담 95% 감면	기업부담 100% 감면
	최소 31%	공제세액	연 111.6만원 *360만원(도‧시군,기업) × 31%	연 74.4만원 *240만원(도‧시군,기업) × 31%
		기업실부담	월107,000원 (연128.4만원) *240만원(기업) - 111.6만원(세액)	월38,000원 (연45.6만원) *120만원(기업) - 74.4만원(세액)
		감면효과	기업부담 47% 감면	기업부담 62% 감면

2. (근로자) 만기 시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하여 근로소득 소득세 50% 감면(중견기업은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