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    호

- 미혼 청년 결혼 위한 목돈마련 지원 -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모집

충주시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층 결혼유도,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 유도를 위한‘충북행복결혼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도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3일

충 주 시 장 □

1. 사업안내

□ 추진배경

❍ 청년층 결혼기피가 저출산의 주된 요인,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 중소(중견)기업 만성적 일손 부족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기근로 유도

❍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로 농촌 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인원) 5년 / 37명(근로자 27명, 농업인 10명)

❍ (지원대상)

대 상	내 용
기업 / 근로자	□ (기 업)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기본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 (근로자 정부지원형) 現기업에서 6개월이상 재직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대 만39세로 한정 ※기본형, 정부지원형 각각 기업당 최대 5명 ※사업주가 추천한 미혼 근로자로 5년이상 장기재직 가능한 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아닌 자

대 상	내 용
농업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40세 이하 도내 미혼 청년농업인 (농가(농업경영체)당 1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근로자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 (공제설계)

구분	근로자		농업인
	기본형	정부지원형(신규)
가입대상	□ 중소(견)기업 미혼근로자 □ 만18세~40세	□ 중소(견)기업 6개월이상 재직한 미혼근로자 □ 만18세~34세	□ 미혼 청년농업인 □ 만18세~40세
월적립액	□ 월 80만원(근속45+결혼35) (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근속 45만원 (도‧시군 10, 기업 20, 근로자 15) ‧ 결혼 35만원 (도‧시군 20, 근로자 15)	□ 월 80만원(근속50+결혼30) (국 18, 도‧시군 22, 기업 10, 근로자 30) ‧ 근속 50만원 (국 18, 도‧시군 10, 기업 10, 근로자 12) ‧ 결혼 30만원 (도‧시군 12, 근로자 18) *국비1,080만원(3년간, 7회 지급)	□ 월 60만원(결혼60) (도‧시군 30, 농업인 30)
만기금액 (원금)	□ 근속+결혼 48백만원 (도‧시군 18, 기업 12, 근로자 18) □ 근속+미혼 36백만원 (도‧시군 6, 기업 12, 근로자 18) ‧결혼안할시 미지급 12백만원 (도‧시군 12)	□ 근속+결혼 48백만원 (국 10.8, 도‧시군 13.2, 기업 6, 근로자 18) □ 근속+미혼 40.8백만원 (국 10.8, 도‧시군 6, 기업 6, 근로자 18) ‧결혼안할시 미지급 7.2백만원 (도‧시군 7.2)	□ 결혼 36백만원 (도‧시군 18, 농업인 18)
’20년 지원규모	7명	20명	10명

※ 국비는 근로자·기업부담금 납입 완료 후 적립

☞ 중소기업 세제혜택 : (법인기업) 절세율 35%~47%  (개인기업) 절세율 31%~6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근로자공제/근속적립)

□ 참여제한

- 대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제외업종(부동산업, 주점업 등)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공고일 기준)

- 기업 대표(최대주주‧출자자 포함)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자

-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중도해지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불가

<기업 제외업종>   *중진공 기준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122), 기타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

2.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19. 2. 3. ~ 사업량 소진시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공제 가입신청서 제출(방문접수)

❍ (접 수 처)

- (근로자)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 (농업인) 농업인 주소지 시‧군청

❍ (온라인 신청) 근로자 공제(근속적립)만 해당

- 방문접수 후 익월 15일~익월 말일까지 기업 및 근로자 온라인 가입완료

(가입 미완료 시 적립 불가)

- 기업 온라인 가입이 선행되어야 근로자 가입 가능

※ 가입요건 온라인 확인 후 승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건 미충족시 선정취소

❍ (신청서류)

기업(근로자)	농업인
1. 가입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6.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 1부 7. 재직증명서 1부 8. 연결계좌 통장사본(근로자) 1부 9. 기업 기본현황 및 첨부서류 1부 10. 개인정보동의서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정부지원형) 12. 가족관계증명서(정부지원형) 13.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정부지원형) 14. 병적증명서(군필자)(정부지원형)	1. 가입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부 5. 연결계좌 통장사본 1부 6.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충주시 홈페이지 사업안내(공고) 참조

※ 신청서식 다운로드 활용

□ 문 의 처 : 충주시 기획예산과 Tel 043-850-5266

붙임3	신청서식 (기업/근로자)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신청서

신  청

2020.   .   .

접  수(*시군청 작성)

2020.   .   .

Ⅰ. 공제유형

□ 근로자_기본형(기업 월 20만원)      □ 근로자_정부지원형(기업 월 10만원)

Ⅱ. 기본정보

근 로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주    소

우□□□□□

연 락 처

휴대전화

직장전화

연결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    업

근로사항

직 장 명

월평균소득

만원

직장주소

우□□□□□

(부서명 :                   )

근로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

* 현재 재직 중인 직장 취업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기업 대표 및 배우자와의 관계

□ 해당없음  □ 직계비속, 형제자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미가입  □ 가입

Ⅲ. 근로자 확인사항

상기 근로자는 위 기재사실에 허위가 없으며,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과 근로자 매칭금(월 30만원)을 5년간 납부하며, 만기 시 결혼+근속 조건 충족시에만 적립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근로자           부서명               직책            성명          □

Ⅳ. 기업 확인사항

(기업명)                   은 위 기재사실에 허위가 없으며, 상기 근로자의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기본형 / □ 정부지원형)과 기업 매칭금을 5년간 지원할 것을 동의합니다.

확인자(인사담당)  부서명               직책            성명          □

(연락처 ☎                      )

신청자             기업명               대표자             (직인)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무효가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기업 대표(최대주주‧출자자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가입이 제한됨

4.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가입이 제한됨

5. 도내 타 시‧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 시‧군청으로 공제 이전신청을 해야 함

6.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군에 해지신청을 해야 함

7. 공제계좌는 근로자 개인이 해지 불가하며, 행정기관 동의하에 해지 가능

8. 상기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함

충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혼인관계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중소(중견)기업확인서  5. 재직증명서

6.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7. 연결계좌 통장사본  8. 기업기본현황  9. 근로자 개인정보동의서

※ 정부지원형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병적증명서

기업 기본현황

Ⅰ. 기업 기본정보
업체명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소재지	우□□□□□
업 종	□ 제조업 □ 농업․임업․어업․광업 □ 전기․가스․건설업 □ 도소매․운수업 □ 서비스업 □ 금융업 □ 기타( )
종사자수	명 (*고용인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연간 총매출액	백만원 (*2019년도 기준)
운영기간	년 월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설립일			. . .
Ⅱ. 기업 기타정보
구분		해당여부
고용창출우수기업		고용노동부 및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 기업 (지정(인증)서 유효기간(2년)내)				□ 해 당 □ 미해당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정(인증)서 유효기간(5년)내				□ 해 당 □ 미해당
도 중소기업대상기업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 (최근3년간)				□ 해 당 □ 미해당
사회공헌		기부실적				□ 해 당 □ 미해당
		봉사활동실적				□ 해 당 □ 미해당
Ⅲ. 기업 추천 근로자 명단
기본형 1. 2. 3. 4. 5. 정부지원형 1. 2. 3. 4. 5. ※ 기업 추천 우선순위 순으로 근로자 성명 기재 (선착순 마감시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위 기재사항은 사실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무효가 될 수 있음 2020. . . 기업명 대표자 (직인) 충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고용창출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2.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정서 사본 3.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상장 사본 4. 기부금영수증 및 봉사활동증명서 5.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6.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 확인 서류(결산공고 또는 자체보고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근로자 개인정보동의서

충청북도 및 충주시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 및 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대상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공제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충북도와 시·군 및 금융기관 등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근무처, 근무처현황 등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공제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위 수집항목(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    .    .

근로자   주  소 :

소  속 :

성  명 :                □

충주시장 귀하

「충북행복결혼공제」 결혼적립 해지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결혼여부 : □결혼   □미혼    ❍ 연 락 처 :

❍ 근로기업 :

❍ 적립횟수 : (     )회 / 60회

❍ 지급신청액 :      만원

(단위 : 만원)

계	도‧시군	근로자	공제계좌

※ 미혼 시 본인납부액만 신청, 근속적립의 경우 온라인 개별 해지신청

❍ 지급계좌 :                        ※ 본인명의 계좌

❍ 해지사유

□ 만기해지        □ 퇴직(사유 :                   )

□ 폐업            □ 근로자 또는 기업 타 시･도 전출

□ 기타(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충북행복결혼공제 결혼적립 해지 및 적립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충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지급계좌 통장사본  2. 주민등록등본(전출 또는 만기시) 3. 혼인증명서(결혼시)

4. 재직증명서(재직시) 5. 실업급여증빙서 또는 경력증명서(퇴직시)

붙임4	신청서식 (농업인)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신청서

신  청

2020.   .   .

접  수(*시군청 작성)

2020.   .   .

Ⅰ. 공제유형

□ 농업인(청년 월 30만원)

Ⅱ. 기본정보

농 업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주    소

우□□□□□

연 락 처

휴대전화

자택전화

연결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영농현황

영농규모

논밭       ㎡,  시설면적       ㎡,  양돈 또는 한우ㆍ낙농      두,  양계      수

영농활동지    역

우□□□□□

농업종사기    간

□ 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7년이상

소유/임대

□ 본인 소유지 경작   □ 임대지 경작

연간농업소득

만원

전업농/겸업농

□ 전업농  □ 겸업농(사업자등록, 직장인 등)

사업자등록

□ 여  □ 부

직장인

□ 여  □ 부

Ⅲ. 농업인 확인사항

상기 농업인은 위 기재사실에 허위가 없으며,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과 농업인 매칭금(월 30만원)을 5년간 납부하며, 만기 시 결혼+농업인 조건 충족시에만 적립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성명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무효가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겸업농(사업자 등록된 자, 직장인) 가입 제외대상임

4.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신청,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농업인 확인이 되어야 함

5. 도내 타 시‧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 시‧군청으로 공제 이전신청을 해야 함

6.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군에 해지신청을 해야 함

7. 공제계좌는 농업인 개인이 해지 불가하며, 행정기관 동의하에 해지 가능

8. 상기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함

충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혼인관계증명서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4. 연결계좌 통장사본  5. 농업인 개인정보동의서

농업인 개인정보동의서

충청북도 및 충주시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 및 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대상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공제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충북도와 시·군 및 금융기관 등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현황 등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공제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위 수집항목(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    .    .

농업인   주  소 :

성  명 :                □

충주시장 귀하

「충북행복결혼공제」 해지 및 지급 신청서(농업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결혼여부 : □결혼   □미혼    ❍ 연 락 처 :

❍ 적립횟수 : (     )회 / 60회

❍ 지급신청액 :      만원

(단위 : 만원)

계	도‧시군	농업인	공제계좌

※ 만기 또는 해지 시 결혼 및 농업인 충족, 미충족시 본인납부액만 지급 ❍ 지급계좌 :                        ※ 본인명의 계좌

❍ 해지사유

□ 만기해지            □ 농업인 타 시･도 전출

□ 농업미종사(직장취직, 사업장운영 등 직종변경)

□ 기타(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충북행복결혼공제 해지 및 적립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충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지급계좌 통장사본  2. 주민등록등본(전출 또는 만기시) 3. 혼인증명서(결혼시)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충북행복결혼공제｣ 주소 이전 신청서

신  청

2020.   .   .

접  수(*시군청 작성)

2020.   .   .

Ⅰ. 공제유형

□ 근로자_기본형      □ 근로자_정부지원형      □ 농업인

Ⅱ. 기본정보

근로자

/농업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기존주소

우□□□□□

변경주소

우□□□□□

전입일

.   .   .

연 락 처

휴대전화

직장전화

기    업

근로사항

직 장 명

직장주소

우□□□□□

(부서명 :                   )

Ⅲ. 근로자/농업인 확인사항

상기 근로자/농업인 는(은) 충북행복결혼공제에 (    )년 (   )월부터 가입하여 적립 중

위와 같이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되어 신청합니다.

근로자/농업인   성명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무효가 될 수 있음

2. 도내 타 시‧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 시군 관할 시‧군청으로 공제 이전신청을 해야 함

※ 주소이전일이 속한 달까지 기존 시･군에서 지원하고 이전일 익월부터 이전한 시･군에서 지원

3.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시‧군에 해지신청을 해야 함

4. 상기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함

충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붙임5	기업 평가표 ※ 마감시점 동시 신청 시

구 분	항 목	점수		비고
합 계		100
①고용창출우수기업	고용노동부 및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2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2년)내
②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20		지정(인증)서 유효기간(5년)내
③중소기업대상기업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15		최근 3년간
④종사자수	5인~20인이하	15	1	고용인원
	40인 이하		5
	80인 이하		10
	80인 초과		15
⑤연간 총매출액	5억원 이하	10	1	공고일 전년도 기준
	30억원 이하		4
	100억원 이하		7
	100억원 초과		10
⑥운영기간	1년 이하	10	1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3년 이하		4
	5년 이하		7
	5년 초과		10
⑦사회공헌도	기부 실적이 있을시	5	3	최근 3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있을시		4
	기부+봉사활동 실적이 있을시		5

※ 동점 발생시 평가표 항목 ①→②→③→④→⑤→⑥→⑦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      시군 자체실정에 따라 선정기준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