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세부지침

	충청북도

	00시군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세부지침

□ ’20년 공제설계

구분	근로자		농업인
	기본형	정부지원형
가입대상	□ 중소(견)기업 미혼근로자 □ 만18세~40세	□ 중소(견)기업 6개월이상 재직한 미혼근로자 □ 만18세~34세	□ 미혼 청년농업인 □ 만18세~40세
월적립액	□ 월 80만원(근속45+결혼35) (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근속 45만원 (도‧시군 10, 기업 20, 근로자 15) ‧결혼 35만원 (도‧시군 20, 근로자 15)	□ 월 80만원(근속50+결혼30) (국 18, 도‧시군 22, 기업 10, 근로자 30) ‧근속 50만원 (국 18, 도‧시군 10, 기업 10, 근로자 12) ‧결혼 30만원 (도‧시군 12, 근로자 18) *국비1,080만원(3년간, 7회 지급)	□ 월 60만원(결혼60) (도‧시군 30, 농업인 30)
만기금액 (원금)	□ 근속+결혼 48백만원 (도‧시군 18, 기업 12, 근로자 18) □ 근속+미혼 36백만원 (도‧시군 6, 기업 12, 근로자 18) ‧결혼안할시 미지급 12백만원 (도‧시군 12)	□ 근속+결혼 48백만원 (국 10.8, 도‧시군 13.2, 기업 6, 근로자 18) □ 근속+미혼 40.8백만원 (국 10.8, 도‧시군 6, 기업 6, 근로자 18) ‧결혼안할시 미지급 7.2백만원 (도‧시군 7.2)	□ 결혼 36백만원 (도‧시군 18, 농업인 18)
’20년 지원규모	00명	00명	00명

※ 국비는 근로자·기업부담금 납입 완료 후 적립

※ 공제이율(변동금리) : 결혼(도금고) 1.4% / 근속(중진공) 1.67%

□ 지원대상

대 상	내 용
기업 / 근로자	□ (기 업)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기본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 (근로자 정부지원형) 現기업에서 6개월이상 재직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대 만39세로 한정 ※기본형, 정부지원형 각각 기업당 최대 5명 ※사업주가 추천한 미혼 근로자로 5년이상 장기재직 가능한 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아닌 자

대 상	내 용
농업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40세 이하 도내 미혼 청년농업인 (농가(농업경영체)당 1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근로자로 신청가능)

□ 참여제한

- 대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제외업종(부동산업, 주점업 등)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공고일 기준)

- 기업 대표(최대주주‧출자자 포함)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자

-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중도해지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불가

<기업 제외업종>   *중진공 기준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122), 기타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근로자공제/근속적립)

□ 가입절차

❍ 모집공고 : ’20. 2. 3. ~ 사업량 소진시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접수 : 근로자(기업) 및 농업인 시‧군청 방문접수

- (근로자)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 최종관할(사업비 매칭) : 근로자 주소지 시군 / 관할시군으로 접수서류 이송

- (농업인) 농업인 주소지

❍ 심사선정

-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확인 후 선착순 마감

- (마감시점 동시 신청 시) 개별 평가 선정

【기 업】
① 고용창출우수기업(25점)	② 가족친화인증기업(20점)
③ 충북중소기업대상 수상(15점)	④ 종사자수(15점)
⑤ 연간 총매출액(10점)	⑥ 설립일 기준 운영기간(10점)
⑦ 사회공헌도(5점)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② 농업경영체 최초등록이 빠른 순

❍ 공제가입

- 신청명단 및 계좌개설 서류제출(시군→도→중진공, 도금고)

ㆍ(근로자) ① 타공제사업 중복가입 확인(중진공)

② 근속적립 온라인 가입신청(기업, 근로자)

③ 결혼적립 계좌개설(도금고)

ㆍ(농업인) 결혼적립 계좌개설(도금고)

- 매월말 지원대상 확정 후 익월부터 공제적립 시작

□ 지급기준

❍ 5년만기   ※ 만기 후 본인 희망시 1년 유예가능, 유예기간 중 결혼 시 지급

구분	근로자	농업인
만기금액	48백만원+이자	36백만원+이자
지급조건	만기 시 결혼 및 5년이상 재직	만기 시 결혼 및 농업종사

❍ 중도해지

- (근로자) 근속 적립 (중진공 기준)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급 지급대상
		국비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기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기 업 귀책사유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연속 6개월 이상 미납
	‧기업의 요청 등에 의한 해지
근 로 자 귀책사유	‧근로자 자발적 퇴직	근로자	지자체	기 업	근로자
	‧근로자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근로자의 요청의 의한 해지
기타	‧근로자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근로자 귀책사유의 경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경우 및 근로자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국비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근로자 / 농업인) 결혼 적립 (자체 기준)

결혼여부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지자체 지원금	근로자 / 농업인 납입금
결혼	근로자 / 농업인	근로자 / 농업인
미혼	지자체	근로자 / 농업인

❍ 농협 특별신용대출 제공

(특별신용대출)

☞ 청년 공제 만기 전 결혼 시 결혼 비용 충당을 위해 본인 희망 시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 적용된 특별 신용대출 연계

❍ 요    건 : 공제에 가입한지 2년 이상 된 공제금 성실납입자

※ 2년 미만 공제가입자 거래 실적 및 신용부족으로 금리우대 불가

❍ 신청방법 : 농협(도금고) 방문 신청

❍ 상환방법 : 만기시 공제적립금으로 대출금 상환

❍ 혜    택

- 기존 대출상품보다 0.5%이상 우대 금리 적용

- 신용대출 대상의 자격기준 완화(신용등급 4등급 → 5등급까지 확대)

※ 금리수준 대출시 이자에 따라 변동, 대출금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만기전 공제 해지시 : 일반 대출로 전환 청년 전액 상환

❍ 자주 묻는 질문 Q&A

	< 기타 유형별 Q&A >
(유형1) 공제 만기 전 결혼시 공제금 선지급 가능 여부? ☞ 공제상품의 만기가 5년으로 적립완료 전 선지급은 불가하며, 도금고와 협약을 통해 일반대출보다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 신용대출 연계 제공 (유형2) 근로자가 본인 희망으로 도내 소재 타기업체 이직시 혜택 여부? ☞ 기업 장기근로 취지에 반하므로 본인 적립금만 지급 (유형3) 대상자가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시? ☞ 주소이전일이 속한 달까지 기존 시･군에서 지원하고 이전일 익월부터 이전한 시･군에서 지원 (주소지 시･군 매칭사업) (유형4) 대상자가 타 시･도로 주소 이전시? ☞ 본인 귀책사유로 본인 적립금만 지급하고 지방비 및 기업 매칭금은 환수 (유형5) 기업체가 타 시･도로 이전시? ☞ 기업 귀책사유로 기업체가 이전하기 전까지 적립금 지급 (유형6) 근로자가 기업부담금까지 부담할 경우 공제에 가입 가능? ☞ 근로자 공제는 노‒사‒정 협력사업으로 기업 참여 없을 경우 가입 불가 (유형7) 농업인이 만기 시 농업 미종사 시 지원 가능여부? ☞ 농업인 공제는 청년농업인에 한해 지원되는 공제사업으로 만기 시 농업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원불가(농업 미종사 시 중도해지 신청 대상) (유형8) 직장 근무(또는 사업장 운영)하며 농업 종사 시 지원 가능여부? ☞ 농업인 공제는 전업농인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며, 겸업농(직장인, 사업자 등록된 자 등)의 경우 지원불가 (유형9)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침해) 발생 시? ☞ 본인 귀책사유로 본인 적립금만 지급하고 지방비 및 기업 매칭금은 환수 (유형10) 결혼여부 확인 시점 ? ☞ 신청 시 법적으로 미혼, 만기 후 적립금 수령 시 법적으로 결혼 확인되어야 함

□ 공제관리

❍ 근로자(월 80만원)

구분	근 속 적 립	결 혼 적 립
월적립액	기본형 45만원(도‧시군10, 기업20, 근로자15)	기본형 35만원(도‧시군20, 근로자15)
	정부지원형 50만원(국18, 도‧시군10, 기업10, 근로자12)	정부지원형 30만원(도‧시군12, 근로자18)
적립 방식	‧기업 및 근로자 월납 ‧국비 3년간, 7회 분할 지급 ⇒ 근로자·기업부담금 납입완료 후 적립 ‧기업에서 도‧시군 부담 포함 우선 납입 ⇒ 납입 확인 후 도‧시군 부담 기업 환급	‧근로자 및 도‧시군 부담 월납

❍ 농업인(월 60만원)

구분	결 혼 적 립
월적립액	60만원(도‧시군 30, 농업인 30)
적립방식	농업인 및 도‧시군 부담 월납

□ 세제혜택 (근로자 근속적립)

❍ (중소기업) 절세효과

구분	과세표준	법인(소득)세율 (a)	세액공제율 (b)	절세율(c=a+b)
법인 기업	2억원 이하	10%	25%	35%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		45%
	200억원 초과	22%		47%
개인 기업	1,200만원 이하	6%	25%	31%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49%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60%
	1억 5천만원 초과	38%		63%

※ 중소기업 부담(도‧시군 부담 포함)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 세액공제 25%

❍ (근로자) 세액감면

- 만기 시 기업 부담(도‧시군 부담 포함)에 대한 소득세 최대 50% 감면

□ 중소기업 세제혜택 산출

구 분			기본형	정부지원형
법인기업	최대 47%	공제세액	연 169.2만원 *360만원(도‧시군,기업) × 47%	연 112.8만원 *240만원(도‧시군,기업) × 47%
		기업실부담	월59,000원 (연70.8만원) *240만원(기업) - 169.2만원(세액)	월6,000원 (연7.2만원) *120만원(기업) - 112.8만원(세액)
		감면효과	기업부담 71% 감면	기업부담 94% 감면
	최소 35%	공제세액	연 126만원 *360만원(도‧시군,기업) × 35%	연 84만원 *240만원(도‧시군,기업) × 35%
		기업실부담	월95,000원 (연114만원) *240만원(기업) - 126만원(세액)	월30,000원 (연36만원) *120만원(기업) - 84만원(세액)
		감면효과	기업부담 53% 감면	기업부담 70% 감면
개인기업	최대 63%	공제세액	연 226.8만원 *360만원(도‧시군, 기업) × 63%	연 151.2만원 *240만원(도‧시군, 기업) × 63%
		기업실부담	월11,000원 (연 13.2만원) *240만원(기업) - 226.8만원(세액)	기업실부담 없음 *120만원(기업) -151.2만원(세액)
		감면효과	기업부담 95% 감면	기업부담 100% 감면
	최소 31%	공제세액	연 111.6만원 *360만원(도‧시군,기업) × 31%	연 74.4만원 *240만원(도‧시군,기업) × 31%
		기업실부담	월107,000원 (연128.4만원) *240만원(기업) - 111.6만원(세액)	월38,000원 (연45.6만원) *120만원(기업) - 74.4만원(세액)
		감면효과	기업부담 47% 감면	기업부담 62%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