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

< 충주시 >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인센티브 지원

❍ 사업목표 : 청년-기업 미스매칭 해소 및 지역인재의 충주정착 유도

❍ 사업시기 : 2019. 1월~12월(2019.1.1.이후 신규 채용 시 적용)

❍ 지원규모 : 10개 기업 / 근로자 40명 지원

❍ 지원대상

∙(기  업) : 관내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2019. 1. 1. 이후 3명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충주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근로자) : 관내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자 또는 졸업예정자

❍ 지원내용

∙(기  업) : 고용환경개선금(건강센터, 체력단련실 구축 지원 등)

* 1개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 고용인원별 차등 지급 → 3~4명 : 5백만원 / 5명 이상 : 10백만원

∙(근로자) 장기근속 장려금(6개월간 월50만원)

* 6개월 근속 시 일괄지급

❍ 지원조건 : 지역인재를 3명 이상 정규직 채용을 전제

* 계약직 채용 및 6개월 이내 중도 퇴사 시 지원금 미지급

❍ 문의사항 : 850-6032(충주시 경제기업과 일자리팀)

관내대학 대학생 충주기업 현장실습 지원

❍ 사업기간 : 2019. 1월~12월(대학교 현장실습 학기제 연계)

❍ 운영방법 : 학기제 운영(4개월)

❍ 지원규모 : 참여학생 30명

❍ 지원대상 : 관내대학 재학생(3.4학년) 실습 참여기업·학생 지원

❍ 지원내용

∙(기    업) : 참여학생 1명당 교육훈련비 월 10만원

∙(참여학생) : 교육훈련수당 월 50만원

❍ 문의사항 : 848-9192(충주시 경제기업과 일자리지원센터)

< 고용노동부 >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사업주 안내용)

□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란?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인 경우

□ 신고방법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충주지청 지역협력과 문의 ☎ 043-840-4026

□ 미신고시 처벌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량구인 사전신고 안내문(사업주 대상)

□ 대량구인 사전신고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우대지원 받은 기업이 추후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여 구인정보 획득을 활성화함으로써, 구직자에게 보다 나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도모

□ 신고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사업주 훈련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신고기준

신고대상 기업 중 1개월 이내에 30인 이상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 例) 9.10∼12.8 기간 중 31인을 채용예정인 기업은 신고대상에 해당

□ 신고방법

`신고대상` 사업주는 채용 30일 전에 ｢대량구인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문의

☞ 충주지청 지역협력과 ☎ 043-840-4026

□ 참고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종료 1년 후 까지 시행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시 연장된 기간 종료 후 1년까지임

< 근로복지공단 >

< 충주상공회의소 >

제121차 충주상의 상공인 고충처리위원회

❍ 1. 28.(월) 12:00 /문화당 /충주세무서 등 21개 기관

❍ 상공인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토의

충주상의 2019년 정기의원총회

❍ 2. 21.(목) 11:00 /호텔 더 베이스

제37차 충주경제포럼

❍ 2. 26.(화) 14:00 /장소 미정

❍ 정연아 이미지테크 연구소 대표 초청 특강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설명회

❍ 3. 5.(화) 14:00 /충주상공회의소 /강사 충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 기업경영과 세무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등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배정 510명)

❍ 참여자격

- 기업 :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청년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15∼34세 이하의 청년

구 분	2년형	3년형
기 업	2년간 100만원	3년간 150만원
청 년	2년 후 1,600만원	3년 후 3,000만원

❍ 지원내용

❍ 충주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043-843-7003  ※ 세부내용 별지 참조

2019년 충주지식재산센터 사업 안내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등

❍ 충주상의 충주지식재산센터 담당 043-843-7005  ※ 세부내용 별지 참조

< 경찰청 >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 2019.1.2.∼6.30. /사설토토, 사설경마, 사다리, 홀짝 등

2019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6.25.시행)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 강화(6.25.시행)

- 처벌대상 0.05% → 0.03%로 강화, 벌칙수준상한 징역3년 → 5년,

벌금 1천만원 → 2천만원

-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기간 상향, 음주치사 결격기간 신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3회→2회) 강화

❍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4.17.시행)

-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부과(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 총포 및 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강화(9.19.시행)

- 제조/판매/소지 및 제조방법 인터넷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강화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기간 단축(1.1.시행)

- 갱신기간 5년→3년,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 운전면허 민원시, 지문으로 본인여부 확인(상반기 시행 예정)

- 신분증 소지하지 않을 경우 본인 동의 후 지문정보로 본인확인

❍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상반기 시행 예정)

- 희망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 경찰관 의료지원 범위에 ‘심리치료’를 명시(3.19시행)

- 심리치료 활성화위해 의료지원 범위에 ‘심리치료’도 법률에 명시

❍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 통행 근거 마련

- 시험⦁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버스전용차로 이용

< 국세청 >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9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2019.1.1.부터 적용)

❍ 건 신축가격 기준액 조정

- ㎡당 710,000원(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현황(단위 : 만원/㎡)

연 도	’19	’18	’17	’16	’15	’14	’13	’12	’11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71	69	67	66	65	64	62	61	5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

❍ 간소화 추가 및 수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최종 제공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 11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홈텍스 ‘신고도움 서비스’ 통해 도움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 제공

< 관세청 >

브렉시트(Brexit) 대응 전담창구 개통

❍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브렉시트 대응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23일부터 본견 운영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 공휴일∙야간을 포함 1.21∼2.6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21∼2.1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실시

2018년 수출입 현황

❍ 수출 전년대비 5.5% 증가한 6,055억 달러, 수입 11.8% 증가한

5,350억 달러, 무역수지 705억 달러 흑자

❍ 사상 최초 연간 수출액 6천억 달러 돌파, 역대 최대 연간 무역액 달성

‘미리채움 기능’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구축

❍ 원산지증명서 신청 항목과 공통되는 수출신고 정보를 자동으로 작성란에

채워주는 기능 구축(2018. 12. 27 시행)

< 기술보증기금 >

지원대상 확대

❍ 매출액의 30%이상 자동차부품 생산(현행)

→ 매출비중 관계없이 ①자동차업종(C30)에 납품실적 있는 기업

(설비, 금형 등 포함)

②자동차부품 생산기업 (개정)

혁신성장기업 신규공급 신설

❍ 창업후 7년 경과기업중 지원월말 고용인원수 10명 이상이고, 최근 3회계

연도중 매출성장률이 2개년 연속 20%이상인 업체

※ 최근 3회계연도 적용예시(12월 결산법인기업)

(예시 1) 2019.1월 보증신청한 경우: 2015년, 2016년, 2017년 재무제표 적용

(예시 2) 2019.5월 보증신청한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 재무제표 적용

■ 청년창업우대보증

○ 청년창업기업우대프로그램 적용

⁃ 청년창업기업 : 실제경영자가 모두 만 17세이상 39세 이하인 창업후 5년이내 기술창업기업

⁃ 만 나이 판단방법 : 출생일 ~ 건별접수일(만나이로 계산→네이버 만나이계산기 활용)

<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최저임금인상

2018년 시급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9년에는 8,53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된다. 월급으로 하였을 시에 월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근무를 기준으로 1,745,150원이 된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9만명에서 총 18만명 이상의 청년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경비 지원

직장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경비 사원의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기업의 담당자가 신청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40만원 가치의 적립포인트를 부여받는다. 2월 중순에서 3월초에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3월 중순에 선정된 참여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중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된다.

현행 사업소득 금액 중 소득수준별 차등을 두어, 200~500만원 한도로

납부액을 공제한다.

* 노란우산 공제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노력 등에 따른 생계위험       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이자를 받는 식)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ISA)

경력 단절자, 육아 휴직자 등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가능

2021년 말까지 ISA는 금융 소득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해준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지금은 코스피 200선물 옵션과 코스피 200주식워런트증권만 과세되고

있지만, 2019년 4월부터 양도하는 모든 주가 지수 관련 파생 상품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작년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1년 연장된다.

친환경자 정책변화

국가에서 미세먼지, 환경오염의 문제로 친환경차량의 혜택을 많이

늘려왔다. 하지만 올해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진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축소되며, 보조금을 줄인 대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수를 2만대에서 3만대로 늘렸다.

레몬법

레몬법은 차량의 전자 제품의 결함이 생길 시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환불, 교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2019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시행되며, 중대 부위의 결함횟수가 총 2회 수리후

결함이 발생할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일반결함이 4회 이상 발생했을 시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

유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9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40%인 급여가

50%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배우자 출산 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3일)이 2022년까지 10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서는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