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청년 연령)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

②(소득활동시 수당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여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한 이를 통해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소득활동을 많이 할수록 총소득 감소 가능

(예) 45만원 소득 발생 + 수당 50만원으로 총 95만원 > 90만원 소득 발생+ 수당 부지급으로 총 90만원

→시행령 개정시 90만원 소득 발생시 수당 43.7만원(=133.7-90만원) 지급 가능(총 133.7만원)

③(반환금 상계)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