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대비책은?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이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과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써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의무 이행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합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 산업안전 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을 받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업장 스스로 위협요인을 파악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요,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사업장이 안전수준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인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은 꼭 참여하세요!

산업안전 대진단은 83만 7천 곳의 중소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데요,

≪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 기간≫ 2024. 1. 29.(월) ~ 2024. 4. 30.(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방법≫ 산업안전대진단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PC로 참여할 땐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https://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https://www.kosha.or.kr/

산업안전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모바일로 접속할 땐 QR코드를 스캔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경우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에서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세한 진행 과정을 알아볼까요? 먼저 온·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등 10개 항목을​ 자가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자가진단 페이지에서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영상과 책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이후 대진단 결과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하고 컨설팅이나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며 안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30개 권역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은 물론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으니 자가진단 방법과 필요한 지원 등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로 문의해주세요~

≪ 산업안전 대진단 혜택≫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지원신청 사업장에 신속한 상담·지원 대진단을 실시하고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신속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꼭 시행하세요!> 산업안전 대진단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