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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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에 따라 달리지는 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도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만일 사망 외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개인사업자나 경영책임자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는 행위자 처벌 외에도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모두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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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주목해야 하는 최근 이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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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에는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형이 확정 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의 내용,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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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가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