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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도! 고용보험 확대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21-12-30 10:17:25 조회수 282
내용

2020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취약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향후 예술인을 비롯해 특고 14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733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 로드맵 (출처=고용노동부)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입니다.


빠르게 서두른 까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았던 직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고용보험 확대에 앞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 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 (출처=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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