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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목) 경향신문, “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 “조심! 안전 제도 매몰, 유물 다치면 OUT 사람 다치면 ‘경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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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 내용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은 깊이 굴착된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이 이루어져 토사 붕괴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환경*이므로 매몰 등 재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고용노동부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19년부터 ‘23년 7월까지 19개소 점검(24회) → 5개소 시정조치(굴착작업 특별교육 미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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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15년~‘22년 사망사고 7건 중 사법처분 완료 3건, 재판 중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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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안전조치 준수 지도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문화재 발굴·조사 작업의 재해감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