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노동 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대ㆍ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연구기간 20년(1999~2019) 중 최근 5년(2014~2019)간 대기업(100%)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54.5%에서 59.4%로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을 보면, 1999년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5인~499인)의 평균임금은 1999년 71.7%로 나타났고, 2009년 65%, 2014년 54.6%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59.4%로 2014년보다 4.8%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증가하면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완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5년간의 변화일 뿐 2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시장 격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 비중이 1999년도 71.7%에서 2019년도 59.4%로 12.3%p로 줄었기 때문이다. 즉 최근 2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양적, 질적인 노동 환경 차이는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는 대ㆍ중소기업 간 노동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0년대 중반 도입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경감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014년 도입된 내일채움 공제와,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2018년 중소기업 대표자와 근로자간의 성과공유제를 일컫는 미래성과공유제를 꼽는다.
 
임금 뿐만 아니라 근속연수에서도 정부 정책은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199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근속연수가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5인~499인)의 경우, 2009년 5.6년에서 2014년 5.4년으로 재직자의 근속연수가 하락하는 시점이 있었다. 하지만 2019년 근속연수는 변곡점을 찍고 6년으로 증가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이 직원들과 경영성과를 공유하고자 했던 노력 또한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일조했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촉진, 중소기업 고졸 취업(예정)자의 성장경로 확충, 기술 기반의 혁신 일자리에 청년과 여성 인력의 참여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출처 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87